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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구거제거][집10(2)민,107]

4294민상1129 판결 [구거제거][집10(2)민,107] 【판시사항】 옆의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특히 가공을 함으로서 흐르게 되는 물에 대한 승수의 의무 【판결요지】 물이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므로 낮은 곳의 토지소유자는

판시사항

옆의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특히 가공을 함으로서 흐르게 되는 물에 대한 승수의 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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